로그인

법령 법인세법 제1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법인세법 제1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한로
1
서면
1
화우
1
범어
1
삼일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020년
2019년
4. 서울행정법원 2019.04.25 선고 2018구합73539 판결
  ’12.2.2. 개정전 및 개정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은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6. 서울행정법원 2018.05.11 선고 2017구합1520 판결
  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2017년
2016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6.12.02 선고 2016구합56936 판결
  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변동내역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1. 서울행정법원 2016.11.25 선고 2015구합73927 판결
  명의신탁자가 비영리내국법인 등 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야 증여세 과세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음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12. 수원지방법원 2016.06.28 선고 2015구합2698 판결
  주식의 인수가액을 납입하였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5년
15. 광주지방법원 2015.10.08 선고 2014구합12222 판결
  조사결정 방법을 잘못선택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특례제한법

16. 서울고등법원 2015.08.18 선고 2014누71698 판결
  비특수관계자간 고저가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는 1년내 동일이익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17. 서울행정법원 2014.11.07 선고 2013구합53950 판결
  동일한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수년간 저가양수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매 거래마다 3억 원 공제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2년
20. 서울행정법원 2012.04.20 선고 2011구합35170 판결
  신주를 인수한 것이므로, 실권주 인수를 전제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2009년
21. 서울행정법원 2009.10.09 선고 2009구합21406 판결
  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기회를 주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여도 위법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08년
22. 대법원 2008.09.25 선고 2008두10775 판결
  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해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
23. 서울고등법원 2008.05.28 선고 2007누31272 판결
  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해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24. 대법원 2008.04.24 선고 2008두2316 판결
  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누락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7년
28. 서울행정법원 2007.01.12 선고 2006구합25056 판결
  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

2006년
2004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